“터질 게 터졌다…충격적 결단” 의대 정원 1000명 이상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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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의대 정원 확대 폭이 1000명을 넘는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국립대를 중심으로 500명대 늘리는 방안이 거론됐던 데 비해 파격적인 규모다. 다음주 발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의대 정원 확대 폭이 기대 이상일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14일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방식 등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확대 폭을 놓고는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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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실제 발표에서는 확대 폭이 1000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다. 정원 확대 폭이 1000명을 넘어 충격적이라고 할 만한 수준일 수도 있다”며 “결국 의료계를 설득하는 게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가 연초 의사단체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정원 확대 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받았다”며 “이런 대통령실의 의지에 힘입어 정원 확대 폭을 크게 잡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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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폭이 1000명 이상일 경우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30% 이상 늘어나게 된다.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든 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 명당 2.6명(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보다 의사가 적은 회원국은 멕시코(2.5명)뿐이다.

정부는 정원 확대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보는 2025년도 대학입시로 보고 있다. 이 경우 19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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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파격적 규모의 증원에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이 거센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0%(241명)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의료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장기간 논의를 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를 쌓아왔다.

연초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현안협의체 정원 문제를 두고 14차례 회의했다.지난 8월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한국소비자연맹,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꾸리며 참여 폭을 넓히기도 했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의 파업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11일부터 의사 성과급제 폐지,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수 축소 금지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연합]

남은 문제는 의사들의 반발이다. 특히 “의사 수보다 중요한 것은 배분”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선을 그어왔다.

의사 수를 성급히 늘린다고 해도 필수 의료 분야를 꺼리는 분위기나 지역간 의사 수급 불균형은 여전할 것라는 의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나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는 이런 내용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대는 입학 후 일정 기간 공공의사로 근무할 것을 전제 학생들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지역의사제는 역시 특정 지역 복무 의무를 부여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릴 계획을 공공의대 도입 등과 함께 발표했지만 의사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사단체들의 반발 등을 우려하며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등의 도입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협은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고 의학 교육이 부실화할 수 있으며,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 자유 등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감에서 “공공의대 설립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다”고만 말하면서 “지역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도 (의대 정원과) 같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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