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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7월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지만 화장실에서 여성 대상의 범죄는 여전하다. [아이클릭아트]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화장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산역 대합실 여성 화장실에선 처음 보는 여성에 대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 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만9286건에 달한다.
이중 성범죄, 스토킹, 불법 촬영, 마약 등이 포함된 기타 범죄가 6182건(32.05%)으로 가장 많았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지능범죄는 5538건(28.71%), 절도는 4386건(22.74%), 폭력은 2403건(12.45%)으로 발생했다.
정부는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의무화’ 제도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비상벨은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돼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다.
하지만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의 ‘공중화장실 수 및 비상벨 설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중화장실 5만5876개소 중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만4178개소로 설치율이 25.4%에 그쳤다.
특히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1만618개소에 불과했다. 당초 계획했던 2만3041개소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 것이다.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경상북도(28.1%)다.
한 의원은 “지난 10월 28일로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 100일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부산역 화장실 폭력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한 의원은 “전국 공중화장실의 4분의 1에만 비상벨이 설치된 것은 정부의 행정 공백을 보여준다”면서 “지자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정부 부처가 손을 놓아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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