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에 따른 공공기관 대민 서비스 마비 사태를 강렬히 비판하며 대국민 사과와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 행정전선망 ‘초유의 먹통 사태’가 갈수록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금까지 행안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네트워크 장비 오류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원인조차 못 찾고 헤매고 있다”라며 “뒤늦게 이상민 장관이 귀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합동TF 운운하며 뒷북들 치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태를 대비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정부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돼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5개월 전 개통 첫날부터 먹통이 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아직도 오류가 지속되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은 윤석열 정부”라며 “복구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 정부에게 한심하다는 말도 아깝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대국민 사과를 하라”며 “159명의 희생 앞에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어 하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즉각 경질하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전국 지자체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며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 공공기관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후 행안부는 18일 “여러 차례 시스템 점검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국민이 실제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 정부24 서비스를 임시 재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이후로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정부24 시스템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점검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 서비스 정상화를 앞당기겠다고도 했다.
다만 시도 새울행정시스템은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시도 새울행정시스템 장애를 복구하기 위해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나머지 국가 정보시스템 서비스는 여전히 오류가 해결되지 않아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