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반전 카드’ 없는 민주당…정쟁·심판론 회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 한시적 공매도 금지 등 정부·여당발 ‘메가톤급 정책’에 밀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쏟아내고 있는 정책들을 포퓰리즘이라 맹폭하면서도 이에 대응할 마땅한 의제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책적으론 ‘횡재세 드라이브’에 무게 중심을 두고, 또 예산정국과 맞물려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반드시 복원하겠단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동시에 김건희 여사, 검찰 등으로 대여 공세 전선을 사실상 ‘무한 확대’하는 중이다.

그럼에도 정국 주도권을 민주당이 되찾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10·11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승리 압승의 기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여당의 드라이브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한 뒤 ‘건전재정’을 비판하며 ‘3% 성장률 회복’부터 꺼내 들었지만 이에 대한 여론의 반향도 크지 않다.

민주당이 가장 큰 속앓이를 하고 있는 여당발 대형 이슈는 ‘경기 김포 서울 편입’이다.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일축하면서도 뒤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다. 한동안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맞불을 놓기도 했으나,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는 완전한 ‘신중론’ 쪽으로 돌아섰다. 지금은 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도 내지 않는 등 사실상 ‘관망’의 입장을 취하는 상태다.

실제로 김포 서울 편입을 대놓고 수용하기도 쉽지 않고, 반대를 하자니 여당이 짜놓은 판을 더 키워줄 가능성이 커 당 내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무엇보다 김포 서울 편입이 촉발시킨 ‘메가서울’ 이슈가 다른 정책 이슈들을 잠식하는 등 파급력이 만만치 않아 우선은 지역 여론부터 조심스럽게 살핀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대신 꺼내든 카드는 외부요인으로 초과 이윤을 올리는 기업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인 ‘횡재세’ 도입이다. 이 대표가 직접 “국민 70%가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며 여론 몰이에 나섰다. 지난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대표는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하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한 바 있다”고 했다.

하지만 좀처럼 민주당이 내놓는 정책들이 좀처럼 이슈로 부상하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가 말하는 노동시간 유연화는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며 ‘주 4.5일제’란 노동 의제도 던졌지만, 이것 역시 반격 카드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란 것이 중론이다.

결국 지난 17일 열린 당 최고위 뒷걸개(배경 현수막) 내용은 당초 ‘성장률 3% 회복’ 에서 ‘윤석열 정권이 삭감한 민생예산 원상복구’로 변경됐다. 예산 원상복구와 함께 나열된 글자는 △연구개발(R&D) 예산 △RE 100 재생에너지 △온동네 초등돌봄 아동수당 20만원 △내일채움공제 청년일자리예산 △새만금예산 △지역사랑상품권 △청년 3만원 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소상공인 가스전기료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 10개 항목에 달한다.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DB

또 같은 날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쌍특검)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는 법안을 조속히 상정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쌍특검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이 자신들의 원칙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보다 앞서 YTN라디오에서 “쌍특검 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는 무조건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12월 10일까지인) 정기국회 때 본회의 중에 처리해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정권 심판론 불씨를 다시 키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쌍특검 등 일종의 강성 행보만 부각되는 것이 정국 주도권 회복을 위한 본질적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검찰 탄핵에 이어 검찰특활비를 문제 삼는 등 ‘반(反) 검사’ 공세 범위도 넓히는 양상이다. 심지어 오는 30일 본회의 때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원내지도부 계획을 두고 23일로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검사 탄핵안을 두고는 ‘인원’에 대한 당내 혼란이 빚어지는 모습인데, 앞서 민주당은 검찰 2명(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TF)는 이를 4명(이희동·임홍석 검사 추가)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자칫 역풍이 불어올까 우려해 ‘의총 논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을 문제 삼아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위 조사를 요청하겠다며 또다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과 고위검사들의 ‘청계산 유원지 한우 소고기집’ 943만원 지출과 관련 ‘유원지에서 소고기 파티하려 정부 지침까지 위반한 고위검사들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원칙과 상식 민심소통: 청년에게 듣는다’ 간담회에서 2023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 현수막 관련 공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현수막 문구가 ‘청년 비하 논란’에 휩싸이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앞서 ‘2023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이라는 콘셉트로 제작해 게시한 현수막에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의 문구를 실었다. 당 안팎에서 청년 비하란 비판에 제기되자 당은 수습책으로 “당 행사를 위해 업체가 내놓은 문구를 당에서 조치해 준 것 뿐”이라면서 “당직자나 당이 개입한 사안이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를 두고 여권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비명계(혁신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당은 공문에서 ‘개인성과 다양성에 가치를 두는 2030세대 위주로 진행하는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는데, 설명대로라면 민주당이 2030 청년세대를 정치와 경제에 무지하고 개인의 안위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인식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원외단체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해당 캠페인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청년세대를 공동체와 공적인 가치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돈만 밝히는 이기적 개인주의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다 거액의 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 역시 “2030 맞춤형으로 개인성과 다양성을 강조했다고 하지만, 시안의 메시지에 공감이 전혀 안 된 다”며 “표현은 진중하지도 않고 위트 있는 것도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