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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17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 종합민원실 내 통합민원발급기에 네트워크 장애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승환·이세진 기자] 민원서비스 마비 사태를 불렀던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문제가 사흘만인 19일 시스템이 모두 복구되며 사실상 마무리됐다. 여야는 이번 사태가 초유의 일이라는데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대응을 놓고 분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의 신속한 대응체계 가동을 평가하면서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불편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구조적인 원인과 책임소재 파악을 위한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헤럴드경제에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행안위 소집을 검토고 있다”며 “상임위 중심으로 원인 파악하고 책임소재 밝히는 것들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확인 한 후에 후속조치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당장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오늘부터 정상화시킨다고 하고 조사결과도 발표한다고 하니 우선은 키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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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복구를 위한 현장점검 진행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는 지난 17일 오전 발생했다. 공무원 전용 전산망인 ‘새올 행정시스템’의 사용자 인증과정에 장애가 생기며 공무원 접속이 중단됐다. 현장에서 새올 시스템을 활용한 민원 서류발급이 멈춰서자 동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실에서는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속출했다. 당일 점심시간을 넘어서는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마저 중단되며 온·오프라인 민원서비스가 모두 먹통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
행안부는 사고 당일 밤 고기동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이어 18일 오전 ‘정부24’ 서비스를 재개한 데 이어 19일 오후에는 새올 시스템 정상화를 발표하며 사흘간의 민원서비스 마비 사태가 종료됐음을 알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미국을 방문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사태 발생 즉시 정부합동TF 구성을 지시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장애 원인 점검과 사태 파악을 위해 신속히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구 작업과 별개로 교체한 네트워크 장비 등을 분석해 정확한 장애 원인을 국민들께 상세히 밝힐 계획”이라며 “시스템의 완전 정상화를 위한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늑장 진상파악, 부실한 정부 시스템 등을 부각시키며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국정과제라더니, 완전히 포기했나”라며 “아니면 전자정부를 석기시대로 돌려놓는 것이 진짜 국정과제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정부는 행정망 마비 사태를 공식적으로 알리지도 않아서, SNS를 통해 알음알음 퍼지기 시작했다”며 “안내문자 한통 없이 ‘각자도생’을 권하는 윤석열 정부의 적반하장이 놀랍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