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문현답’ 강조하는 국조실…정부의 국면 ‘턴어라운드’ 모색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로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대책 올인 지시 이후 정부가 민생 행보 활동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주마다 부처별 민생현장 방문 현황 주요사례가 발표되는 한편,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움직임과 이를 뒷받침하는 아이디어를 논의 중이다. 국민의 작은 불편까지 걷어내는 민생 규제 혁신을 전체 내각의 국정 운영 축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국면 턴어라운드’를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20일 국조실은 지난 10월24일부터 2주간 진행된 대국민 투표를 통해 선정된 민생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7209명의 국민이 참여한 결과 △공공심야약국 확대 △미혼부 출생신고 개선 △신규계좌 이용자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세관신고서 작성 △잦은 비밀번호 변경 5개 사례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으로 최종 선정됐다.

5개 사례 외에도 △휴대폰으로 관세를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 및 환급서비스’ 구축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이 주유소에 들르지 않고 구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이동 주유’ 허용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대형 기숙사’ 용도 신설 △섬 지역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를 위한 ‘냉매·용접용 가스 여객선 운송’ 허용 등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 내빈들이 20일 강원도 양양군 오색리에서 열린 국립공원 설악산 오색지구 케이블카 착공식을 마친 뒤 사업 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 연합뉴스

국무총리 산하 권익위도 국민 고충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김태규 고충 처리 부위원장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식에 참석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1982년 강원도가 최초 계획을 입안하며 시작됐지만 △국립공원위원회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승인(2015년 8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오색케이블카 설치 허가(2017년 6월) △환경부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결정(2019년 9월) 등 사업 추진·제동이 반복되며 부침을 겪었다.

또한 21일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소, 22일에는 여주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시민고충처리위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고충을 세심히 살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며 참모진들에게 ‘민생’과 ‘소통’을 강조한 직후 관계 부처의 공개 일정은 ‘민생현장’으로 채워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도 민생과 연결하며 ‘민생 국정’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15일(현지시간) APEC 정상회의 일정을 앞두고 “순방은 곧 민생임을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은 첫째도 민생 그리고 둘째도 민생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이덕희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과장은 이날 통화에서 민생 규제혁신 우수사례 발표에 관해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여러 가지 규제혁신을 꾸준히 해소했지만 작은 사례는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앞서 대통령께서 말씀도 하셨고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활동들을 국민께 알려드리고 민생 규제혁신 대책들을 지속 추진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