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확대 현실화될까…전국 의대 “2030년 최대 3953명 증원 희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대가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조사됐다. 현재 정원인 3058명 대비 약 70.3∼93.1% 확대하자는 셈이다. 

올해 정원과 비교해 희망 확대 폭은 오는 2026년 2288명∼3057명, 2027년 2449명∼3419명, 2028년 2649명∼3696명, 2029년 2719명∼3882명이었다. 이와 함께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다.

이 같은 수요조사로 파악된 희망 증원 폭이 그대로 정원에 반영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교육부 관계자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며,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서면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의학교육점검반에서는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토하며, 이어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고 지역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한다.

더불어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신뢰와 자긍심이 회복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한다.

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으며,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 정원을 결정하며, 확충된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일까지 2주 동안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오는 2025∼2030년 입시의 의대 희망 증원 규모 관련해 수요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의대 정원은 오는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2025학년도 입시의 경우, 대학들의 희망 증원 폭은 2000명대 초반에서 최대 2700명대 수준이며, 2030학년도는 최대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1000명 안팎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대학들의 수요가 예상보다 커 증원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난 13일에 발표하기로 한 일정이 미뤄졌으며 이후에도 한 차례 더 연기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의료계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이어 의대 정원 확대자체가 철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처럼 의대 증원 추진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충을 반대해 온 의료계는 향후에도 반발 공세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면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적정 인력을 따져야 하는데, 복지부의 수요조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과 부속병원, 지역의 정치인과 지자체 모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수요조사 결과는 현실을 왜곡하고 각자의 목적에 따라 변질될 수 있다”며 “고양이에게 얼마나 많은 생선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만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한다면 강경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놓았다. 과학적·객관적인 데이터에 입각한 논의와 함께 실질적인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이 선행돼야만 의대 정원 논의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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