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입이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1등 당첨자가 다수여서 자기 몫이 적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떼는 세금이 많다는 불만일 것이다. 당첨금이 3억원 이상이면 세금이 33%나 되니 그렇게 느낄 법도 하다.
그런데 최근 개드립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로또 1등 당첨금을 한 푼도 빼지 않고 온전히 챙기는 방법이 떠돌아 화제다. 몇달 전 한 트위터리안 A씨가 자기 X(옛 트위터) 계정에 올렸던 글을 퍼온 내용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로또 당첨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수령액이 3억원을 넘으면 33%(기타소득세 30%+지방소득세 3%)를 제하고 지급된다.
가령 당첨금이 30억원이면 20억1000만원만 손에 쥐게 된다.
세금 9억9000만원을 국가에 상납하기 싫으면 세무사나 회계사를 찾아가 상담하라고 A씨는 조언했다.
그러면 이들이 고액 자산가를 연결해 현찰 30억원을 당첨자에게 주고 로또 1등 당첨 용지를 가져간다.
자산가는 로또 당첨 용지를 자녀에게 안긴다. 자녀가 33% 세금을 낸 나머지 금액을 자기 통장에 장착하면 부모로서는 상속세율 대비 17%의 절세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세제상 상속재산이 30억원이면 상속세율이 50%다.
이런 방법이 절세일까 탈세일까.
A씨는 “자산가는 절세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금 세탁이다. 현찰이 계좌에 담긴 금융자산(로또 실수령액)으로 탈바꿈하니까”라고 진단하면서 “현찰을 많이 가진 자산가들은 점점 불어나는 현찰이 처치 곤란이 될 것이기에 (이런 방법에 관심을 가질 거다)”고 예상했다.
다만 당첨자가 이 물물 거래 제안에 솔깃할 수는 있지만 실제 응할지는 의문이다. 치명적인 자금 운용상의 문제점 때문이다.
A씨는 “당첨자는 자산가에게 받은 현찰 30억원을 그냥 써야지, 은행에 넣으면 자금출처 소명을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과세 시스템이 생각보다 많이 정교하고 시스템이 잘 굴러간다”고 지적했다.
즉 당첨자가 현찰로 받은 30억원을 집이나 모처에 보관해두면서 필요할 때 꺼내 써야 한다는 의미다. 애당초 무리한 전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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