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 ‘파기’ 北, 책임 전가 …신원식 ‘北이 北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등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도발에 맞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나선 가운데, 북한은 사실상 합의의 전면 파기를 언급하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적대행위 금지’로 요약되는 군사합의를 상시 위반해 온 북한이 남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식 대응에 나서자 우리 군은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책임 전가와 관련해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이 보여 온 행태를 보면, 역시 똑같은 행태”라며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남북이 “7·4 공동성명 이후 650여회 회담을 했고, 이 중 250여회 서로 서명을 했다”면서도 “북한은 한 번도 그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무수히 (군사합의를) 위반해놓고, 우리가 방어적 조치인 일부 효력정지에 나섰다는 빌미로 기다렸다는 듯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북한 국방성은 이날 오전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인)하여 9·19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돼 빈껍데기로 된 지 오래”라며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국방성 성명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거듭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북한이)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국방부와 군은 향후 북한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北 추가도발 가능성에
신원식 “끝까지 응징”

신 장관은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위성 도발과 관련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군은 (북한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지난 21일 3번째로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