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도발 계속 시, 9.19 군사합의 전체 무효화 숙고…기울어진 합의서”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우리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 효력 정지 의결 맞대응으로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23일 ‘9·19 군사합의 전면 무효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북한의 도발은 일상이 됐다. 도발이 계속되면 9.19 군사합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안까지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엊그제 밤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군사 정찰위성이라고 하는 것을 발사했고, 어젯밤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며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그 합의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9.19 군사합의가 그렇다”며 “채택 당시에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기울어진 합의라는 문제가 있었던 그 합의서를 신줏단지 받들듯 애지중지하면서 우리만 지켜야 할 하등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을 겨냥해선 “수명이 다한 편향적 합의서를 붙들고서 여전히 그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안전핀이라고 생각하겠다는 민주당의 정신승리는 이제 그만 버릴 때도 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독재자 김정은의 심기 경호에만 급급할 뿐이고 북한 주민 인권은 외면하고 있다”며 “어제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서에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결의안이 민주당 방해로 끝내 채택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한다면 강력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9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은 지난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며 “특히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군은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며 “만일 북한이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1일 밤 10시 43분 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발사 직후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위성체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2일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을 정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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