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26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의료계는 정부를 향해 9.4 의정합의 원칙 준수와 충분한 합의 진행을 요구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시 권역별 궐기대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등 투쟁강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전회원 찬반투표를 즉각 실시해 파업까지 할 수도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연석회의 중 삭발까지 단행했다.
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협회가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하면서 각종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정부는 의사 인력 배분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 없이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인프라 부재를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전 의료계가 적극적 행동을 시작할 때”라면서 “다음주 초 신속하게 집행부 산하의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접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아 의대 정원 증원 저지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의료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의정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린 정부 책임자를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제기된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찬반이 거세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의사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증원된 의사들이 성형외과, 피부과로 몰릴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 현상, 필수 의료 기피 고착화에 지역 의료 생태계 붕괴 위기가 굉장히 심화하고 있다”면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이유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의사들이 규모를 소수로 유지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점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의대 정원이 확대돼야 하는 데 동의한다”며 “(증원 규모는) 여러 연구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의료 인력 수요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정부는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계획을 정확히 발표하지 않고 국립대 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등 본말이 뒤바뀐 발표를 했다”면서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듯하다 용두사미가 되는, 성동격서(聲東擊西)한 국면 전환용 언론 플레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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