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 ‘병립형·권역별 비례제’ 부상…29일 의총 논의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으로 ‘병립형 회귀 및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선거제 논의의 핵심인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현행 제도인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병립형 회귀 방안 등을 두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병립형과 권역별 비례제 도입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 앞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29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더 논의해봐야 하지만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현실적 수단이 없다면 준연동형을 포기하고 대신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총선이 점차 다가오자 병립형 회귀 주장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형국이다.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것으로 현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안이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비례성 확대 명분 아래 민주당 주도로 지난 총선에서 도입됐지만 ‘꼼수 위성정당’ 부작용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민주당이 병립형 회귀 움직임을 보이는 데엔 국민의힘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시 위성정당 창당을 벼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병립형 도입이 의석수 싸움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이란 관측 아래 지도부가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원내 1당과 국회의장 자리를 뺏기는 등의 총선 패배 후폭풍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며 “당이 요구해온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면, 병립형 회귀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준연동형 유지를 상정했을 때,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만들지 않으면 민주당 의석이 국민의힘에 26석 뒤진다는 자체 시뮬레이션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처럼 민주당 내에서 현실론에 입각한 병립형 비례제가 부상하고 있지만, 병립형 회귀에 거부감이 큰 의원들이 상당하다는 점은 변수다.

특히 민주당이 작년 대선 당시 연동형 비례제를 약속했다는 점도 부담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열흘 앞두고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 포함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이에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장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병립형 회귀에 대해 ‘선거 야합’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고, 계파색이 옅은 이탄희 의원 등도 연동형 비례제 유지 및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부도덕한 일”이라며 “약속을 어기는 정당에 누가 총선에서 표를 주겠나”라고 반발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안과 병립형을 도입하되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모두 열어놓고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비례제에 대한 당내 의견이 워낙 분분한 만큼 당장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여당과의 선거제 협상에서 지역구 및 비례 의원 정수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12월 12일) 전에 확정한 후 비례 의석 배분 논의를 계속 이어갈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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