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한민국 위기 치달아… 당내민주주의 활성화·다당제 구현으로 정치양극화 극복해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란 주제로 열린 연대와공생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이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한국 정치의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변화와 정치 양극화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친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공생’ 주최로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진보의 미래로’ 포럼에서 기조연설에 나서 “대한민국이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대로 두면 윤석열 정부는 퇴보의 기간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국정 비전이나 국가 경영 역량이 보이지 않고, 과거를 헤집는 일만 두드러졌다”며 “대외정책도 위태롭다.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은 미국, 일본과의 관계만 좋아지면 모든 것이 괜찮다는 식이다. 그 결과로 한·미·일 정부관계는 편해졌지만, 한반도에 냉전시대 같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치 구도가 다시 선명해졌다”고 평가했다.

현재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정치가 위기로 치닫는다. 국민의 신뢰가 부족하고 문제 해결능력도 신통치 않은 거대 양당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치달으며 극한투쟁을 계속한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불신과 무능의 양대 정당에 의한 정치 양극화는 국민을 분열로 내몰며 국회와 국가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런 정치에 다수 국민은 분노와 체념을 거쳐 무기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그것은 정치 위기를 넘어 국가 위기를 잉태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양대 정당은 심각한 내부질환을 앓고 있다. 정당은 붕괴한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허약해졌고, 강성 지지자들은 제도를 압도할 만큼 강력해졌다”고 진단했다.

이 전 대표는 “여당은 권력의 하부기관으로 오랜 세월을 지내온 탓인지, 지금도 비슷한 행태를 계속한다”며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하다.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 내고 건강을 회복했으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운데)와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란 주제로 열린 연대와공생 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그는 그러면서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말을 줄이고 많이 듣기를 권한다. 대통령실과 내각을 균형 잡힌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며 “대외정책에서는 가치외교, 이념외교에 집중하기보다 국익외교, 실리외교를 중심에 놓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치에서는 도덕적이지도 않고 능력도 부족한 거대 양당에 의한 정치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며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와 다당제 구현이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여야의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활발해지면, 다양한 합리적 대안이 나오면서 정치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다”며 “정치 양극화의 해악을 줄이려면 거대 정당의 내부 혁신이 시급하다. 거대 정당들이 능력과 도덕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당제 구현과 관련해서는 “양대 정당이 ‘국민 실망시키기’를 경쟁해온 결과로 무당층이 예전보다 더 두텁고 단단해졌다. 다당제를 통해 무당층을 국회에 포용하는 것이 정치 양극화 극복과 정치 불안정 예방에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를 위해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절망은 갈 데까지 갔다.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절망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갈래의 모색이 이어지고 있다. 그들의 문제의식과 충정에 공감한다”며 “오늘 포럼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한 통찰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