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계엄령 내릴지 몰라, 탄핵하자”…윤재옥 “현실을 얼마나 왜곡해서 보는거냐” 개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 세미나에 참석해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戒嚴令)을 선포할테니 탄핵을 공동발의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도대체 현실 인식이 얼마나 왜곡돼 있으면 이런 터무니 없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힌다”고 개탄했다.

윤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는 끝을 모른 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 발언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강경파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윤정권이 권력을 사용하는 대범함을 놓고 보면 22대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범야권 반검찰독재 연합’을 만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동으로 발의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강경파에게는 탄핵과 계엄이 한낱 정쟁과 정치공학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헌법기관이라 부를 수 있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정 이 나라의 책임 있는 제1야당이라면 일부 의원들의 이러한 반헌법적·반민주적 발언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헌법을 존중하는 국민의 민주적 공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 외에도 민주당 인사들의 계엄령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특히 12·12 군사 쿠데타를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이 관객수 2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흥행하면서 이 같은 언급이 늘어나는 추세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의 봄’을 거론하며 “군복 대신 검사의 옷을 입고, 총칼 대신 합법의 탈을 썼다. 군부독재와 지금의 검찰독재는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라고도 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민이 한 표씩 행사해 집권한 현 정권을 탱크를 몰고 한강 다리를 건넌 군부독재에 치환한 것이다.

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네이버영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은 현재에도 있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서울의 봄 영화 관련 게시물을 줄지어 올려두기도 했다.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에 “하나회가 검란을 일으켰던 검찰 특수부와 오버랩됐다. 훨씬 더 잔인한 역사가 2023년에 진행되고 있다”고 남겼다. 육군사관학교, 대구·경북 출신 군인들의 군 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는 박정희 정권 후반부부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까지 권력의 곁에서 움직였던 조직이다. 비리 정치인, 경제사범 등을 수사하는 검찰 특수부에 비유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암컷 발언으로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최강욱 전 의원의 막말 논란이 부럽기라도 한 듯 더불어민주당의 ‘막말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있다”며 “말이 있어서 사람이 짐승보다 낫지만 바르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놨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형배 의원은 유튜브를 통해 ‘검수완박법에 반대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목때기를 분질러놨어야 한다’는 망언을 내뱉었다. 형만 한 아우 없다고 김용민 의원도 SNS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한다’는 어쭙잖은 뇌피셜을 끄적대며 탄핵을 입에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계엄령이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가비상 시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이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그 지역 내 행정권 또는 사법권을 군에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