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련 진전 전혀 없어…국가기관 책무방기” 군인권센터와 회견

발언하는 김상현 이병 아버지
발언하는 김상현 이병 아버지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고 김상현 이병 아버지 김기철 씨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제12사단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 1주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8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최전방 GOP(일반전초)에서 집단 괴롭힘 끝에 이등병 김상현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년이 된 28일 유족과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이 방치됐다며 군과 수사기관을 비판했다.

김 이병의 부친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연 회견에서 “아이가 떠나고 1년이 지났지만 군이나 민간 경찰, 검찰 쪽에서 사건과 관련해 진전된 내용은 전혀 없다. 아직도 조사중이라고 한다”며 “차디찬 냉동고에 있는 상현이를 보면서 언제쯤 명확한 결론이 나올지 답답하게 기다리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사고 이후 12사단은 변화가 없는 듯하다. 내가 아는 것만 최소 2건의 사망 사건이 있었으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사단장은 합참을 거쳐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으로 영전했다고 하니 유족으로서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도 “육군 제3광역수사단이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8명의 혐의자와 혐의를 특정해 강원경찰청에 이첩했으나 경찰은 지난 4월 4명의 일부 혐의만 인정해 춘천지검으로 송치했고 나머지는 불송치했다”며 “모든 국가기관이 진실을 밝힐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센터는 “이에 대한 유족의 이의제기도, 송치된 사건도 반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는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이병은 여전히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국군수도병원 영안실 냉동고에 안치돼 있다”며 “육군은 조속히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변사사건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아울러 가해자 수사와 허위보고, 앰뷸런스 지연 경위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춘천지검은 불송치에 대한 유족의 이의제기에 빠르게 답해 경찰의 직무유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 1주기 기자회견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 1주기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제12사단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 1주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11.28 mjkang@yna.co.kr

김 이병은 지난해 11월 28일 강원 인제군 GOP에서 경계근무 중 총상을 입고 숨졌다.

군사경찰은 김 이병이 생전 집단 괴롭힘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가해자로 지목된 8명을 민간 경찰로 넘겨 조사받도록 했다.

군인권센터와 유족은 가해자 중 1명이 총기 오발 사고로 허위보고 하고 사건 직후 구급차가 부대의 통제로 신속하게 이동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지난 4월 8명 중 4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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