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선거제’ 논의…민주당, 뜬금 ‘권리당원 강화’ 나선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이후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한 ‘대의원제 권한 축소·권리당원 권한 강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당 일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꼼수 위성정당 출연 금지법 통과 등 지지부진한 선거제 개편을 촉구하며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자성이 분출되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뜬금 없는 ‘전당대회용’ 카드를 들고 나선 배경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22대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 불출마를 선언하고, 그대신 당이 정한 험지 출마를 결단했다.

이 의원은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금지를 꾸준히 주장해온 초선이다. 이같은 선거제도 개편으로 민주당이 솔선수범해 기득권을 내려놓아 국민에 신뢰를 줘야한다는 취지다. 최근엔 ‘꼼수’로 비판 받던 더불어시민당 같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재출현을 막도록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공개 요구한 당내 소신파다.

그의 주장은 이 대표의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을 비례 의석에 일부 연동해 민심을 더 정확히 반영하는 제도)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를 강력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이 대표가 대의원 권한을 축소하고 권리당원 권한을 확대하는 안을 주도하면서 당내 반발이 일고 있다.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뜬금없이 내년 8월에 치러지는 전당대회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건 또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지난해 8월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 된 뒤 후보들과 손뼉을 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DB

현행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는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 비율로 치러졌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수가 급증하면서 권리당원 60표가 대의원 1표에 해당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대표가 ‘표의 등가성’을 이유로 ‘1인 1표제’를 언급한 배경이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70% 비중으로 하되 비중 차이를 20:1 내로 한다’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제시했고, 오는 7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당내 혁신(비명)계는 다음 전당대회에서도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를 꾸려 이 대표가 당권을 이어가기 위한 사전 포석 작업이라고 비판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다음 지도부가 친명 일색으로 안착돼야 방탄 유지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은 총선기간이다. 당 지지율을 보면, 총선에 집중해도 모자란 상황”이라며 “모든 국회의원과 원외지역위원장, 중앙위원 등이 이 대표의 공천권 행사에 숨죽인 상태에서 당의 중요 당헌·당규를 의결 한다는 건 ‘누군가의 뚜렷한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문제라면 총선 이후 당헌당규 개정을 논의하면 될 일인데, 무엇이 급해 총선을 앞두고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그 속내’를 물을 수 밖에 없다”며 “이 대표의 당대표 재선 도전을 위한 길을 열어주기 위함인가”라고 꼬집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원칙과 상식’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근 (최강욱 전 의원) 징계 문제 등 이런 것 때문에 개딸들이 화가 났는데, 그걸 달래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고, 김종민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원칙과 상식’ 토론회에서 “유튜버 등 일부 (강성 당원의) 목소리, 그리고 팬덤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당내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간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 일관하던 이 대표는 전당대회 룰 개정과 관련해선 이례적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전날 민주당 당무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라며 “(당내)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의견을 모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