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이동관 탄핵 시즌2’ 속전속결 예고…與, 철야농성 여론전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류미나 기자 =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여야가 날카롭게 대치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고된 탄핵안을 다음 날 바로 표결에 부쳐 속전속결로 탄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태세다. 이번 표결은 지난 9일 탄핵안 처리가 무산된 데 이은 2차 시도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안 발의를 ‘정쟁 수단’, ‘탄핵 남발’이라고 평가 절하하는 한편 본회의 개최 자체가 부당하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 168명이 발의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 각각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 31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튿날인 다음 달 1일 오후 2시 31분 이후부터 투표에 부칠 수 있는 것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기한 내에 본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민주당이 168석인 압도적 의석 우위로 무리없이 가결할 수 있다.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이 통과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장관급 탄핵안이 국회를 넘는 것이다.

이날 탄핵안 보고는 민주당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보고 후 표결에 실패한 뒤 3주 만에 이뤄졌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이번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벼르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본회의를 열어줄 가능성이 크다.

김 의장은 그동안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미온적이었지만, 이번 이틀 연속 본회의 개최는 양당이 정기국회에 돌입할 때 거론된 날짜이기에 정치적 부담을 다소 덜었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 기간에 처리하려 했던 내년도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회의 개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는) 정기국회 전 예산 합의(처리)를 위해 합의된 의사일정”이라며 김 의장에 대해 “75년 동안 국회에서 지켜진 관행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직전부터 의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저녁부터는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연좌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탄핵안 내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엄중하게 행사돼야 할 탄핵이라는 국회 권한을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검사 2명 탄핵소추안과 동일하게 ‘검찰청법에 의해’ 탄핵 소추한다고 적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해프닝”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취임 후 단 2명의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9건 안건을 의결했다며 하루빨리 직무를 정지시켜 ‘방송 장악’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방통위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둔 설립 취지와 방송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예산안 합의’가 본회의 개최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될 때 민주당 박광온 당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가 합의한 서한에 ‘본회의 일정 11월 30일과 12월 1일’이 잡혀 있다”며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잡힌 본회의’라고 돼 있진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올라갈 다른 민생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는 데 대해서도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에 대해 “탄핵안 처리 이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hy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