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대의원제 권한 축소 관련해
“왜 지금 변경 하나” “중앙위 소집해야”
선거제 ‘병립형’ ‘연동형’ 비례제 두고선
“국민 약속 지켜야” vs “1당부터 지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30일 오후 국회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2/CP-2023-0078/image-3b181aff-92a2-4255-bd3a-e3cec1ebcc90.jpeg)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 비율 연동)에서 병립형(정당투표만으로 결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가능성과 내년 총선 이후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당헌·당규 개정에 나선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내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년 총선에 적용할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및 위성정당 금지’ 등에 관한 선거제 개편안과 ‘대의원제 투표권한 축소 및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한 전당대회(전대) 룰 개정안 의결 등에 격론을 벌였다.
의총 직후 만난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당 지도부의 전대 룰 개정 의결과 관련해 “왜 그걸 지금 (총선을 앞두고) 변경하느냐는 목소리를 비롯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다른 재선 의원은 “전대 룰 관련해 당내 이견들이 많았다”며 “이렇게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개정(대의원 투표 권한 축소)하는 것에 대해, ‘찬반으로만 묻는 중앙위원회는 안 된다. 대면으로 소집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당의 분열이 없고 따라가지 않겠느냐’ 모두가 그런 의견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편이나 전대 룰 변경 관련해서 이 대표에 직접 불만을 표한 의원이 있나’라는 물음엔 “오늘 (이 대표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직접 한 의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대 룰과 관련해선 내년 총선 이후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이 대표가 대의원 권한을 축소하고 권리당원 권한을 확대하는 안을 주도하면서 당내 반발이 일고 있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뜬금 없이 내년 8월에야 치러지는 전당대회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하는데 대한 물음표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수가 급증해 현행 권리당원 60표가 대의원 1표(60 대 1)에 해당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대표가 ‘민주주의 표의 등가성’을 이유로 ‘1인 1표제’를 언급한 배경이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70% 비중으로 하되 비중 차이를 20:1 내로 한다’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제시했고, 내달 7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2/CP-2023-0078/image-30f5e450-ac2b-4e3e-9f5f-e9df5c6cbc73.jpeg)
의총에선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미래한국당)을 출현시키자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민주당도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을 만들며 ‘조변석개’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반성 차원에서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했지만, 최근 자신의 공약을 번복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가 민심을 얻는 길은 병립형으로 회귀해서 과거로 후퇴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당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킨다면 정당이 앞으로 국민에 무슨 얘기를 한들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하자는 의견들이 대체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중진 의원은 “만약 민주당이 원내 1당을 빼앗기면 모든 제도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병립형 비례제가 ‘악’이고 연동형 비례제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다. 정권 획득이 목적이 아닌 정권을 수단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게 목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의석(168명) 중 절반(약 80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한편 △한 당이 두 당으로 나뉘어 총선을 치른 뒤, 선거 직후 다시 뭉쳐 의석수를 늘리는 ‘꼼수’로 비판 받는 위성정당 출현에 공개 반대했다. 이 대표가 지난해 대선과 당대표 출마 당시 ‘위성정당 금지’를 공언한 발언을 근거 삼은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지난 2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돌연 “이상적인 주장으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며 과거 병립형(정당 투표 만으로 결정)으로의 회귀를 시사하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입장을 보면 반반이었다”며 “연동형 비례제 이야기하신 분도 계셨고 권역별 비례제라면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병립형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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