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물러나라’던 이동관 사의 표명에 “뺑소니”…노봉법·방송3법 거부권엔 “오만과 독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및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자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물러나라’고 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뺑소니’라고 규정하고 맹폭을 가했다.

이재명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방송법·노조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옳지 않다”며 “국민적 합의가 높고 실제 법안을 개정해야될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 정략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매우 잘못됐다. 오만과 독선의 길을 윤석열 정부가 선택했다”며 “다시 한 번 국무회의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심사숙고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민 위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포기 △비정규직 하청 특별고용 노동자 노동3권과 노동조건 개선 포기 △대한민국 국회 무시 및 협치 포기 즉 ‘3포 대통령’으로 명명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비례) 의원은 “대통령 당선 전부터 지금까지 반노동자적 자세로 일관해 오면서 노동을 끊임없이 탄압하고 국민 갈라치기에 노사 갈라치기까지, 심지어 일하다 죽으라는 가짜 노동개혁에 더해 이번 재의요구 의결로 인해 국민과 노동자들은 개탄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학영 의원도 “산업 성장을 죽이고 노사 평화를 이루는 이 노조법을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막고 그 수많은 노동자들이 극심한 파업과 손해배상 속에서 고통받는 일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며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라고 비판했다.

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조승래 의원 등 과방위 위원들이 방송법 거부권 및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표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방송 3법’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언론통제 기도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임을 경고한다”라며 “비록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민의 공영방송’이 아닌 ‘정권의 관제방송’을 선택했지만, 민주당은 끝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이 위원장이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인데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현재 국회가 헌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탄핵을 회피하고 방송 장악을 완료하겠다는 의도”라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먹튀하겠다는 것이냐.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절차에 들어간 만큼 이 사표를 재가해선 안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가세했다. 그는 “탄핵안이 발의돼 사실상 징계 절차가 개시된 현재 이 위원장의 꼼수 사의도 문제이고, 윤 대통령이 재가한다면 꼼수 재가도 공범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역사 앞에 공범이 안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온갖 불법을 저질러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이제 와 뺑소니를 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윤 대통령이 이동관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