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뿌리’내릴 수 있도록…’교육발전특구’ 11일부터 공모

유아부터 대학까지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 교육혁신과 인재양성을 골자로 한 ‘교육발전특구’의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

5일 교육부는 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차 공모를 오는 1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1차 공모의 결과는 3월 초 발표한다. 이어 2차 공모는 내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하고 7월 말에 추가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교육 혁신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해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이다.

특히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지역에서 초·중·고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서울’이 아닌 지역 대학을 가고 일자리를 찾아 ‘정주(定住)’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지역 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초·중·고’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우선 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해 우수 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중에서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김포·파주·고양·양주·동두천·포천은 신청할 수 있다.

지역의 통합적인 발전 전략과 연계해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교육부는 이를 검토해 다양한 특례 및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청 단위는 기초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1유형,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2유형, 역시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여러 기초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는 3유형으로 나뉜다.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기초)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은 공동으로 체결한 특구 협약과 10쪽 내외의 시범지역 운영기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구위원회는 운영기획서를 검토해 특구 사업 추진이 타당한지 등 사업계획의 우수성(40점), 지역 발전전략과 교육혁신의 연계 여부 등 지정의 합목적성(20점), 지역 참여기관 간 협력체 구성의 효율성 등 연계·협업의 적절성(20점)과 재정 계획의 적정성(10점), 성과관리의 체계성(10점) 등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시범지역 운영 기간은 3년으로, 시범 운영 후 특구위원회 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시범지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우선으로 정식 특구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지역의 구체적인 모델이나 지정 개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지역이 ‘상향식’으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특구는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며 “전 시·도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교육부는 특구 시범지역이 요구하는 교육 관련 규제 완화와 특례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상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해 시범지역당 30억∼100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특구로 지정되면 초·중·고교는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돼 지역 특성화된 자율형 공립고나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미국형 차터스쿨’ 같은 학교가 나올 수 있다. 나아가 고등교육 분야에선 지역 공공의대나 첨단 기술 관련 분야,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분야 등의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가 실현될 수 있다.

특구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및 교육국제화특구, 주요 교육개혁 정책 등과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부산 구포돌봄센터를 방문해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 지원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특구와 연계할 수 있는 교육부의 주요 교육개혁 정책인 자율형 공립고, 유보통합, 늘봄학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글로컬대학 등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는다.

이어 부산대에서 열리는 글로컬대학 간담회도 참석해 글로컬대로 지정된 부산대와 부산교대 관계자들을 만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