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한국 경제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어렵고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온기가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 경제 상황을 ‘꽃샘추위’에 빗대며 “결국 조만간 꽃이 핀다는 의미다. 최근 수출 등 회복세를 보이면서 온 국민이 합심해 혹독한 겨울 헤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1년 8개월간 경제팀을 이끌면서 아쉬운 점으로 체감물가 등을 꼽으며 꽃샘추위로 표현했다.
최 후보자는 “당초 생각보다는 경제 회복의 속도, 확산 정도가 조금 완만했다. 물가가 나름대로 빠르게 3%로 회복됐지만 체감물가로 전이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꽃샘추위라고 봄을 맞이하는 추위라는 기대가 섞인 말”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 2기 경제팀의 과제로 △물가안정과 경기회복세 확산 등 민생안정 △취약부문 잠재 리스크 철저한 관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역동경제 구축 등을 꼽았다.
특히, ‘역동경제’에 향후 경제정책 키워드로 제시하며 “경제의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이뤄지며 지속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진다”면서 “역동경제가 되려면 규제완화와 과학기술·첨단기술 발전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혁신하는 데 어려움 겪는 분을 배려해야 하고 개인의 사회적 이동, 계층 간 이동에서 역동성이 갖춰져야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와 관련해 경제수석 시절 ‘대중국 시장 다변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과 관련한 자세한 해명도 내놨다.
최 후보자는 “중국, 일본, 미국이건 국가간 관계는 국익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관계설정하는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국이 WTO로 글로벌 시장에 오면서 한국, 대만, 일본 통해서 가공수출했다. 중국의 수출 통한 호황시대라는건 중국의 글로벌 체인에 올라타 혜택받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중국과 경쟁적 관계가 많아졌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관계를 우리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선순환시키려면 많은 고민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수출 지원 플랫폼에서 논의해 전체적으로 운동장을 넓혀 대안이 있어야 중국, 일본, 미국 등 기존시장에서 경쟁력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주식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세제정책에 대해서는 “세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원조달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와 미래세대 또는 현재 세대 내부에서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의 측면도 강하다”고 답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 [에듀플러스]의약·자연계열 분석〈13〉순수 자연과학 학과, “전국 주요대 5247명 모집…서울권, 정시 38.4% 선발 합격선 89.7점↑”
- [에듀플러스]북리더챌린지〈2〉김리안 SWTO 대상 수상자, “독서는 미래를 보는 나만의 망원경…일상생활 속 고민들 책에서 해법 찾아”
- 정부, 美 MIT·스탠퍼드에 ‘산업기술협력센터’ 세운다
- ‘사법농단’에 고개 숙인 조희대…“국민께 걱정 끼쳐 죄송”
- 박상우 “규제 완화 입장을 갖고 시장 대하겠다.. 시장 개입은 결코 좋은 묘수가 아니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