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4개월만…이상영 관련 뇌물 혐의는 또 제외

‘4전 전패’ 끝에 5번째 영장…처장이 피하자던 영장판사가 심리

법정 나서는 '수억 뇌물 혐의' 현직 경무관
법정 나서는 ‘수억 뇌물 혐의’ 현직 경무관

수사와 관련된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이 지난 8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5일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 김모(53)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8월 2일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125일 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강 수사해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오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경무관은 기업 관계자 A씨에게서 수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김 경무관이 거액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공수처는 앞선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영장 청구서에서도 이 회장 관련 혐의는 제외했다.

대신 추가 수사를 통해 김 경무관이 A씨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사실을 보강해 이날 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앞서 청구한 4건의 구속영장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수처장과 차장의 문자
공수처장과 차장의 문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문자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경무관의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여운국 차장과 “윤재남, 이민수 1패씩으로 그래도 유 부장(유창훈 부장판사)만 피하면 두 사람은 등등 같다”며 5번째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신중히 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다가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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