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2+2 협의체’ 가동…추경호 “하루빨리 처리되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이개호 정책위의장,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2+2 협의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여야가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가동,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은 오는 20일로 정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2+2 협의체’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양당 예결위 간사들이 전했다.

강 의원은 “오늘부터 2+2 예산안 협상을 시작해 2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가 협상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후 실무 협상 진행은 양당 예결위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예산안 주요 쟁점인 연구개발(R&D) 예산의 증액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송 의원은 “몇 가지 감액이 제기된 사업, 증액이 요구된 사업을 전체 패키지로 해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특히 R&D 사업 중 꼭 필요한 사업들은 우리 당에서도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고 민주당도 제기했기에 이후 정부와 협상해 증액에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R&D 예산 증액 규모에 대해선 “규모나 구체적인 (대상) 사업은 정해진 게 없고, 대체로 방향성에 대해 의논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또 “감액 의견이 제기된 사업 중에서도 정부에서 도저히 감액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난색 표하는 사업도 있는 반면, 정부에서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처 확인 못 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그런 사업에 대해 일부 감액 동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서로 협의 과정을 통해 전체가 하나의 패키지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예산안 처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간사는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매일 만나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세부 내용은 예결위 간사가 협의하기로 했다”며 “오늘부터 두 간사가 매일 만나 논의를 진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2 협의체 가동이 시작된 만큼 여야 간 이견을 좁혀서 하루빨리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세운 예산안 원칙에 대해 “총 지출액에 국회 순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며 “처음부터 일관되게 견지해온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야당의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데, 이 부분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증액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측에서 ‘야당 단독 감액안’ 통과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비관적인 상황을 예상하고 싶지 않다. 야당 단독으로 증액하는 사업에는 일체 동의할 수 없다. 무리한 야당 단독 처리는 있을 수도 없고, 야당도 그렇게 무리하게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장관들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함박 미소를 지으며 “고생이 많다”고 답한 뒤 자리를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