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보상·후구상’ 특별법 처리 의지

가덕 신공항 조속 개항·기반사업 추진 약속

野 박재호 “산은 부산 이전, 관심 가져달라”

李 “국민·국가에 해악 끼쳐선 안 돼” 딴소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집회장 옆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집회장 옆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을 방문해 정부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를 대대적으로 질타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 보상 후 구상’, ‘가덕도 신공항’ 조속 개항 등 민생과 경제를 고리로 흔들리는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섰다. 다만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대한 언급은 일체 하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울·경 메가시티가 사실상 중단됐고 엑스포 유치 실패 후에 부산을 위한 각종 기관 시설 확보사업도 혹시 중단되지 않을까 많은 부산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가)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부산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자와 정책 집중이 필요하다”며 “부산 엑스포로 인해 시작했던 기반시설 사업들도 혹여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 우려도 매우 커지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이 온전한 글로벌 공항으로 개항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일대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로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선 보상 후 구상’ 등 구제 대책을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이 신속히 할 일은 실질적 구제인데,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하자고 합의해놓고 국민의힘이 계속 개정을 외면한다”며 “민주당은 개정안 제정 과정에 포함 안 됐던 적극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임시국회 동안 반드시 특별법에 반영해서 개정하도록 단호한 의지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영상을 보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영상을 보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최고위원은 119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일수를 정부가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성적표에 빗댔다.

정 최고위원은 부산시당 대회의실에 걸린 ‘총선 D-119’ 팻말을 응시하며 “부산 엑스포가 119 대 29 (표결) 결과가 생각이 난다”며 “윤석열 정권에서는 119란 숫자가 실패의 숫자지만, 민주당은 부산을 구하는 희망의 119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영국 매체 인터뷰에서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대만 해협 문제를 언급하고는 며칠 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과 일본에 부산 엑스포를 지지해달라고 했다”며 “그 결과 부산시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의 자존심 붕괴로 이어졌다. ‘퍼주는 영업사원’인 윤 대통령이 해외에만 나가면 불안한 이유”라고 질타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를 진두지휘한 윤상직 사무총장이 비상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이라며 “국내 굴지의 모 법무법인 고문으로 재직 중이라 포기할 수 없어 비상근 근무를 택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운보다 사적 이익이 더 중요한 인사를 사무총장에 중용했으니 119 대 29표라는 참담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총체적 부실과 무능 투성이었던 부산 엑스포 유치 과정에 대한 세밀한 감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엑스포 유치지원 특별위원장인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처참한 성적보다 더 허탈한 것은 (엑스포) 유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유치 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의 평가와 분석이 필요함에도 정부·여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고, 어느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부산을 위해 가덕도와 부산 북항 일대 재개발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산은 부산 이전에 관한 산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 의원은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부울경의 국토균형발전과 비대화된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시킬 가장 효과적인 내용”이라며 “이 대표에게도 말씀 드렸지만,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 가덕도 신공항과 산은이라는 두 축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산은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은 일체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상황이 나빠지면 국민의 삶이나 국가 미래를 담보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아주 나쁜 악습이 다시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략적인 목표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말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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