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장하는 확장 재정을 일축한 셈이다.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사하며 이러한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돈을 풀면,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금리가 올라가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면서 “지난주에 방한한 IMF 총재 역시 높아진 글로벌 쇼크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과 우리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공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팀 코리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 회장)은 현 정부가 일자리와 물가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거시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킬러규제 개선, 3대 개혁 등 민간 중심의 경제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 준 점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최 회장은 “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 배터리도 그간 수십 년간 선제적인 투자의 결과물이다. 20~30년 후를 내다보고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려달라”고 요청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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