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건축 기준 완전히 바꿀 것”…붕괴 위험→노후성 개편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21일 서울 중랑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찾아 도심 주택공급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안전진단을 통해 붕괴 위험 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1일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을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사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을 방문, 지역주민들과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 개선도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선 “주거복지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조직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이 관심을 갖고 주거 문제를 지켜보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앞장서서 과감히 쳐내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전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함께 모아타운 사업지역을 걸으며 노후화된 주거 시설을 직접 살펴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한파 시기 서울 중랑구 한 다세대 주택을 찾아 어르신에게 난방용품을 전달하며 목도리를 둘러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80대 독거어르신 거주하는 중랑구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소외계층에 대한 한파 대비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독거어르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난방은 잘되는지, 수도관은 얼지 않았는지, 외풍은 심하지 않은지 등 집 상태를 꼼꼼히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장을 떠나기 전 독거어르신에게 전기장판과 겨울 이불, 장갑과 목도리 등을 선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