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영화 ‘서울의 봄’으로 우리나라의 어두운 역사인 12·12 사태가 주목 받으면서 이를 주도한 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수여된 ‘무궁화대훈장’ 박탈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1일 군사반란죄와 내란죄로 퇴임 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1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훈장이다. 영부인, 우방국 국가원수 및 그 영부인에게도 수여될 수 있다.
센터에 따르면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전두환이 수훈한 9개 훈장, 노태우가 수훈한 11개 훈장의 서훈을 취소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은 취소하지 않았다.
군인권센터는 상훈법에 따라 다른 훈장들처럼 무궁화대훈장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훈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해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전두환, 노태우가 전직 대통령으로 재임했다는 사실은 무궁화대훈장을 추탈한다 해도 사라지거나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듯 권력을 얻기 위해 군인의 본분을 잊고 아군을 살해하고 군사반란을 일으켜 시민을 학살했던 이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가장 상위의 훈장을 남겨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권력은 존경도, 예우도 받을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분명히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명 운동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군인권센터는 서명을 대통령실 및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훈장 박탈은 서훈 추천권자인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에게 ‘서훈 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직접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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