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 상황에 직면한 2023년, 정치권 ‘대립’와 사회 ‘혼란’으로 ‘얼룩’

투데이코리아는 한 줄로 스쳐갈 수 있는 이슈를 종합해 키워드별로 꼽은 연재 기사를 작성한다.
 

◇ 총선 앞둔 정치권, 여야 ‘대립’ 속 높아진 문턱과 주요 인사 사퇴
 
올 한해는 유독 ‘사퇴’한 인사들이 많은 한 해였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지만,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만으로, 대법원장 이 공석인 상태에서 운영되는 것도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이후 30년만의 일이다.
 
당시 대통령실 측은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언론 탄압 우려가 일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민주당 등 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했다. 취임 100일도 못 채웠지만,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보도매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입법을 주장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원스톱 신속심의 제도를 독려했다.
 
특히 네이버 뉴스 노출이 특정 언론사에 편중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조사에 착수했으며,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확대 개편 및 시장조사심의관 신설 등으로 방송·포털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지난 12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통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은 거야(巨野)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아니고, 야당 주장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국회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총선이 불과 4개월 남긴 시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12월 13일 당 대표에 취임한 지 9개월 만에 물러났다.
 
김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많은 분들께서 만류하셨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의 총선승리는 너무나 절박한 역사와 시대의 명령이기에 ‘행유부득 반구저기’(行有不得反求諸己: 어떤 일의 결과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고사성어)의 심정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그는 “지난 9개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신(新)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국민의힘,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진심을 다해 일했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소임을 내려놓게 되어 송구한 마음뿐”이라며 “우리 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 대표인 저의 몫이며, 그에 따른 어떤 비판도 오롯이 저의 몫이라며, 더이상 저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9월 20일에 취임했던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총선 출마 등을 이유로 3개월 만에 자리에 물러났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민식 보훈부 장관, 조승환 해수부 장관. 이영 중소기부 장관, 이종호 과기부 장관 등 주요 장관들이 사퇴했다.
 

◇ “기후 위기는 눈앞에 현실” 극단적인 기후변동에 우려↑

올 한해는 ‘극한’이 자주 붙는 기상 현상이 일어났다. 올해 7월 11일 서울 동작·구로·영등포구 7개 동에는 같은 해 처음 도입된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생했다.
 
극한호우는 강수량이 1시간에 50㎜와 3시간에 90㎜를 동시에 충족하거나, 1시간에 72㎜ 넘게 온 경우를 말하는데, 기상청은 기존의 호우경보 기준(3시간 90mm)을 충족하면서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내리면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고 있다. 올해는 총 7차례 발송됐다.
 
다만, 수도권에만 문자가 발송되고 있어 지방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이란 지적도 있다.
 
많은 비를 전국에 뿌린 만큼 올여름 장마철 전국 평균 강수량도 역대 3위에 해당하는 660.2mm를 기록했다. 중부지방 장마철 강수량도 594.1㎜로, 역대 6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는 12월 중순까지 이어졌다. 12월 11일에는 1999년 이후 처음으로 12월 중 강원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됐고, 14~15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퍼부었다.

올해는 많이 더웠던 한해이기도 했다.
 
실제 기상청에 따르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기온보다 높았다. 특히 전국 평균기온이 1973년 이후 상위 10위 내에 든 달도 3·4·5·6·8·9월 등 여섯 달이나 됐으며, 3월과 9월은 전국 평균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더위는 12월 중순까지 이어져 영상 20도를 넘나들 정도로 포근한 날씨를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유희동 기상청장은 10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후위기는 눈앞의 현실이다”고 밝혔다
 
유 청장은 “올해 여름 서울 동작구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1시간 강수량 141.5㎜’라는 압도적인 수치가 기록됐다”며 “1년에 내릴 비 11%가 단 1시간 만에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상관측 이래 새로운 기록이 계속 경신되고 있는데 이 모든 현상은 기후변화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며 “올해는 기후위기가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눈앞의 현실임을 다시 깨닫는 해였다”고 강조했다.
 

◇ ‘가짜뉴스’ 공세와 포털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혼란 일은 언론
 
언론은 포털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불거진 혼란과 정치권의 가짜뉴스로 공세가 혼재한 한해였다.

특히 포털 다음(Daum)의 정책 변화로 검색 결과 화면 기본 설정이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 언론사(Content partner·CP)로 바꿔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카카오판교아지트를 항의 방문했고,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인신협 측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토론회를 갖고 다음을 강하게 압박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승래 의원은 “포털이 언론의 다양성을 침해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지역 언론사들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 같은 뉴스검색 제한으로 지역 여론의 통로가 막혀버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포털의 정책적 변화와 함께 ‘가짜뉴스’ 문제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월 21일 정치인과 연예인 등에 대한 가짜뉴스 영상을 무차별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유튜브 계정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 녹취록 보도는 검찰의 수사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측은 해당 보도를 두고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해 악의적으로 거짓을 보도한 전형적인 가짜뉴스로 보고, 관련 기사를 공유했던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또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던 JTBC는 9월 뉴스룸을 통해 “보도 기자가 중요한 진술을 누락했다”면서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이런 보도가 나간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