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23RF]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내년부터 차주가 대출을 받을 때 미래 금리 변동 가능성을 감안해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대출 시 금리 상승 가능성이 미리 반영돼, 대출 이자는 늘고 대출 한도는 줄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스트레스DSR 도입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2024년 순차적으로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 상품에 대해 스트레스DSR을 적용키로 했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차주가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때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가 반영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금리가 올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한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키로 했다. 다만, 하한(1.5%)과 상한(3.0%)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변동·혼합·주기형 대출한도는 2.0~4.0% 감소할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3.0~9.0% 감소가 예상된다. 2025년에는 6.0%~16.0%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어 내년 상반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할 경우 변동금리 한도는 기존 3억3000만원에서 3억1500만원으로 약 4% 줄어든다. 하반기엔 3억원으로 9% 가량이 감소하고, 후년엔 2억8000만원으로 16% 축소될 전망이다.
다만 스트레스 DSR 제도는 일괄적이 아닌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1단계로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한다. 2단계로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을 확대하고, 3단계로 하반기 내 기타대출 등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취해 나갈 방침이다.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한다. 2025년부터 스트레스 금리가 그대로(100%) 적용된다. 기존대출의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2024년 스트레스 금리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한다.
변동금리에 비해 차주가 겪는 금리 변동 위험수준이 낮은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주기형 대출은 변동형이나 혼합형 대출에 비해서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변동위험이 낮은 만큼, 혼합형 대출보다 더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를 적용한다.
신용대출은 우선 신용대출 전체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이후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상황 등을 보아가며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의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하고, 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하여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형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이용자들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감안한 한도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게 돼 향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규제수준 등을 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이나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가계부채 질적개선도 상당부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은 “주요국 보호무역 나서면 수출 최대 10% 감소”
- 서울 5G 속도, LGU+가 처음으로 KT 앞질러
- 주담대 금리 6개월 만에 하락…고정금리 비중 11개월 만에 최저[머니뭐니]
- ‘연구개발특구펀드’ 400억 신규조성…지역기술기업 자금난 해소
- 대학·대학원 졸업자 취업률 70% 육박…5년 새 최고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