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발행한 한글 자료
확인된 11개 한반도 지도
모든 지도서 독도 표기 안돼
국방부가 발행한 한글 자료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언급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국제적인 분쟁 지역으로 규정하려는 시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이에 동조하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특히,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명시한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이미 약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만 부가 인쇄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이번 교재에서 확인된 11개의 한반도 지도 모두에 독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의 크기가 작다 하더라도, 한반도 전체를 나타내는 지도에서는 어떠한 영토도 빠져서는 안 되는데, 한 두 개가 아닌 모든 지도에서 독도가 생략되었다.
더욱이 국방부가 전군에게 보급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대국들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에 전개하고,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등과 같은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국방부 자료에서 독도를 센카쿠열도, 쿠릴열도와 같은 영토분쟁 지역으로 분류한 것은, 독도 영토 분쟁이 없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상충한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독도가 실효적이고 국제법적으로 분명한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독도를 분쟁 대상 지역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반면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적인 영유권 분쟁으로 전환시켜 국제사법재판소(ICJ) 등 국제사법 영역으로 가져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사법 체계가 실질적으로 힘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어, 한국과의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에 대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강조하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언급한 사실을 보고받자, 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강하게 질책하고 즉각적인 시정 및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