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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발언과 관련, 한때 조 전 장관의 제자였던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갑 당협위원장이 “왜 이렇게까지 타락하셨냐”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류 위원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사태 뒤에 전 법무부장관 조국과 형법학자 조국을 분리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며 “그러나 이제 그 허망한 일을 그만두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류 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을 만들면 사실상 탄핵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법기술자적인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라고 물은 뒤 “그런 위헌적이고 초헌법적인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라고도 했다.
류 위원장은 이어 “대체 무엇이 형법학자 조국 교수의 눈과 귀를 그리도 멀게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 개혁 진영의 압승을 통해 윤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개헌을 추진하고 내년 12월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자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7일 오마이TV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하고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며 “희망하건대 민주 개혁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하고 부칙에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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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예를 들어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대선을 내년 12월에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탄핵보다는 반윤(반윤석열), 보수진영 일부가 개헌에 합의하고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탄핵으로 가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반윤 또는 비윤(비윤석열)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할 것인데 현재 헌재의 구성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탄핵 결정의 근거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게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0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류 위원장은 서울대 학부 졸업 후 같은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2015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조 전 장관은 2009년부터 서울대 로스쿨 교수직을 맡았다.
류 위원장은 이후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활동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을 거쳐 현재 세종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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