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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이선균을 죽음으로 몰고간 책임을 놓고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진 교수는 경찰 책임론을 언급한 반면, 조 전 장관은 진 교수의 그같은 주장이 검찰 수사권 독점에 대한 옹호라고 반박했다.
진 교수는 지난해 12월2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정치인들은 이 사안(이선균 사망)에 대해 입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엑스(X)에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라는 국가 수사 권력에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고, 조 전 장관도 페이스북에 “검경의 수사를 받다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남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고 쓴 것을 지적한 것이다.
진 교수는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나. 검찰을 못 믿으니까 수사권을 경찰에 주자고 했다”며 “그 경찰이 이런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않나. 그렇다면 입을 닫고 있어야 하는데 또다시 특정집단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의 이 발언에 대해 조 전 장관도 1일 역공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진 모라는 친검 방송인이 ‘이선균 사건이 일어난 것은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황당 발언을 했음을 알게 됐다”며 “이선균 씨의 비극을 기회로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옹호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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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SNS 캡처 |
이어 “윤석열 검란을 일관되게 옹호했고 김건희 디올백 수령도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억지로 받은 것’이라고 방어한 사람의 발언이니 무시할 수 있지만 언론이 발언의 타당성을 분석하지 않은 채 이재명 대표와 나를 공격하는 용도로 써먹고 있기에 간단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로 “피의사실 공표와 망신 주기 수사는 검경 모두의 문제”라며 “이는 1차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가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이전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틀어쥐고 있었을 때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허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가 법무부 장관 시절 확정했고 사직 후 실시됐던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내용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경 모두에 의해 무시됐다”며 “언론들은 이선균 씨의 비극을 보도하면서도 아무도 이 규정의 복권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과 언론의 유착에 따라 사람을 죽게 만드는 비극은 일어날 것”이라며 “민주당이 형법 제126조를 수정보완해 이 법무부 훈령의 핵심을 법률화하는 노력을 해주길 희망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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