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의혹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여야가 재표결 시점을 두고 다시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일(9일) 본회의 재표결을 촉구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재의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는 꼼수까지 들고나왔다”며 “특검법의 재의결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은 민주당의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 이해 상충에 해당한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한 상태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신속 통과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진행한 민주당이 재의결을 미루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이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웠으면 재의결도 신속하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총선을 위한 정략적 꼼수에 불과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신속 재의결 거부는 특검법의 목표가 수사의 관철이 아니라 총선 쟁점화라는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해 충돌 지적도 터무니없다는 주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해충돌 규정은 이해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나 권한을 대체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법안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만의 고유한 권한으로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1월 마지막 본회의가 9일로 다가왔다. 내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검법은 그간 여야 합의 처리가 관행이었지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민주당이 돌연 재표결은 설 연휴가 지난 후에 하자며 한 발 빼더니,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른 국회 재의결은 통상 보름 이내에 처리해 왔다는 점에서도 민주당이 관례를 깨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반헌법적 권한 행사에 나선 것”이라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른 것으로 대통령 권한과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는 도덕적 파산에 직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며 “꼼수이자 물타기”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관섭 대통령실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쌍특검법을 “총선용 여론조작용”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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