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헝가리 모델 저출산 대책을 치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며 헝가리 모델에 제가 주목했던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성공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이다”라며 글을 게재했다.
나 전 의원은 글을 통해 “2011년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1.23명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헝가리는, 10여년 만에 1.52명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또는 정치권에서 우리가 헝가리 모델에 뒤늦게 주목했다고들 말하지만, 아니다. 아직 많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며 “헝가리 모델 저출산 대책을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치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헝가리 모델 저출산 대책을 ‘한국형 모델’로 진화시켜야 한다고 밝힌 그는 “결혼 시 2억원을 20년 동안 연 1% 수준 초저리로 대출해 주고,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3분의 1씩 원금을 탕감해 주자는 것이 내 아이디어”라고 이야기했다.
또 나 전 의원은 “저출산을 악화하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안정적인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이 가져오는 결혼 포기”라며 “젊은 세대가 결혼으로 가정을 꾸리기도 벅찬 상황에서 출산율이 오르길 바라는 것은 허무”라고 말했다.
그는 “돈만 주면 결혼하거나 결혼만 하면 아이를 낳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고민,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만큼 중요한 정책은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허락해주신다면, 당연히 나의 1호 의정 활동은 파격적이면서 동시에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이 될 것이다”라며 “그것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여당과 야당을 설득해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헝가리 모델은 40세 이하 부부가 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정부가 최대 4000여만원을 대출해 주는 정책이다. 5년 내에 자녀를 1명 출산하면 이자를 면제해 주고, 2명을 낳으면 대출액의 3분의 1, 3명을 낳으면 전액을 탕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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