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을 떠난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만든 이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이라는 통계를 언급하며 “국가에서 맡아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아주 부적절한 사례다. 고연령층의 교통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되며 미래 세대에게도 전가되고 있는 비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제도가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서울 등 대도시 거주 노년층에만 혜택이 집중돼 지역 간 공정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철도가 있는 수도권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 사는 노인들만 혜택을 보고 역세권에 사는 노인들에게만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 제도 대신 월 1만 원씩 연간 12만 원을 선불형 교통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통근, 통학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이 빈번한 고연령층을 위해 12만 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상 소요 비용은 올해 기준 1조 2000억 원가량이다. 이 비용은 현재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적자액 1조 7천억 원(2020), 서울지하철 적자 1조 2600억 원(2022), 서울 버스 적자 6582억 원(2022)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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