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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1년 넘게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4일 진행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동상이몽을 재확인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24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 측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의협은 “정원 규모 제시 불가”라며 복지부가 먼저 숫자를 제시해야 한다며 반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학교육 질 재고가 도마에 올랐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2일 공개한 전공의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6%가 의대 증원 강행 시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답했고 정부 역시 곧바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과 우성진 의대·의전원학생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단기간에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을 지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를 잘 안다”며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학교가 제출한 수요조사에서 적극적 투자 계획·의지를 확인하는 점검반을 2개월 간 운영했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이어 “정부도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해 역량 있는 교수를 증원하고 평가 인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수준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의대 교육도 진일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계와 각급 병원, 소비자 단체, 환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 의견을 제시한 단체가 있는 반면 아직 제시하지 않은 단체도 있다”며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는 조속한 입장을 표명하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의협 측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학교육 점검반이라는 형식적 기구의 단기간 활용으로 우리나라 의학교육을 점검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너무나 부실하고 무책임한 것”이라며 “의학교육은 강의실에 의자 몇 개 더 놓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수많은 교수와 강의실, 토의실, 기자재, 해부용 시신 등 막대한 자원이 투입돼야 할 커다란 교육 사업”이라고 말했다.
양 의장은 “기초의학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은 현재 40개 의대 교육만으로도 벅찬 상태이고 정부의 무리한 정책에 전문가들은 교육 부실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과 수련환경 개선 없이 막연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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