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민생행보 재개 “경영난 겪는 83만 영세업자 생각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한 청년사장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당과 대통령실 갈등 상황 수습 뒤 25일부터 교통·물가 등을 챙기며 민생 행보를 재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법 국회 처리 지연에 따른 우려를 전달했다. 또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선 수도권 교통망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경기도 전통시장 현장 방문을 통해 설 명절을 앞둔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생 우선 중심의 정책 발굴로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새해에도 분야별 해법 마련을 내각에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법 유예안 처리 지연 사태에 대해선 이날 참모들로부터 국회 상황을 보고받고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형사 처벌을 내리는 법안으로, 27일부터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계는 사고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폐업이 속출하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전날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에게 확대 적용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후까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본회의 통과는 무산됐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오전 경기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주거와 교통은 바로 한 몸이나 다름없다”며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도심 주택공급이 사실상 막히면서 결국 살 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 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이들 힘드셨다”며 수도권 원거리 통근자들의 애로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이러한 좋은 교통 혜택은 수도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로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지역 대도시권에도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착공식 행사 뒤에는 경기도 의정부 제일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어묵, 인절미, 야채 등을 구입했다. 또 상인들이 직접 들려주는 고물가, 고금리의 어려움을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물건 가격이 참 저렴하다”며 전통시장의 우수한 제품들을 구매하고 “민생을 열심히 챙기겠다”, “전통시장이 잘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상인들을 응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전했다. 상인들은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 “와서 응원해 주셔서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통시장이 물건 구매뿐 아니라 문화·관광의 대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에 대표 상품이나 먹거리가 생기면 그것이 브랜드화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