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이르면 2030년부터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 경찰·소방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다만 그는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 예외를 두겠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 경쟁은 경제 상황으로 인해 매우 치열하다”며 “형사법과 경찰학, 영어 등의 능력을 측정해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경쟁이 보다 합리적인 경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군에서 복무한 이력을 호봉에 그대로 반영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의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사업을 약속한다”며 “국가장학금 제도와 결합해 군 전역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추가적인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군인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된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추가로 설립하겠다면서 강원 춘천시, 경기 용인시, 경남 창원시에도 군 자녀 대상 기숙형 중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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