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검사가 정치에 맛 들리면 사법적 정의는 사라지고 세상은 어지러워진다”고 비꼬았다. 이는 당시 사건을 맡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29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을 두고 “나는 검사 11년 동안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는 무죄가 나면 검사직 사퇴를 늘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였고, 그렇게 하니까 재직기간 내내 중요 사건 무죄는 단 한 건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무죄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방치하는 검사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이러한 검사들이 많아지고 검사가 샐러리맨화되는 현상을 참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즘 검사가 너도나도 출마하겠다고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도 우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정치에 맛 들이면 사법적 정의는 사라지고 세상은 어지러워진다”고 날 세웠다.
앞서 사법농단 사태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년 9월~2017년 9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사건이다.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로 근무하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직서를 내면서 사건이 불거졌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던 한 위원장이 해당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지휘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그 사건은 사실상 대법원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었다”며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수사에 관여한 사람이 직을 떠난 후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 광주시, 군복무 중 질병·상해 최대 5000만원 지원
- 담양군, 임신·출산 관련 정책 강화… ‘아이키우기 좋은 담양’ 만든다
- 화순군, (구)화순광업소 용지 민간사업자 투자의향서 접수
- 인천시, 공사·공단 점검…’인천TP’ 핵심 사업 어떻게
- 영암군, 카카오와 지역 농특산물 유통 업무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