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경찰이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같은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마약사범 운전 면허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마약 투약 범죄 피고인을 일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수시적성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 사유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 운전 능력을 판단하는 제도다.
검사 대상은 후천적 신체장애나 치매, 조현병 등 정신질환과 마약·알코올 중독 등이다. 도로교통공단이 대상자에게 검사통지서를 발송하고 대상자가 불합격하거나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한다.
기존에는 마약 투약 후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에 걸릴 때 또는 마약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을 때만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면 자동으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서울시 압구정역 인근에서 마약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이후 마약사범의 운전면허 요건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연간 마약 사범이 약 2만명에 이르고, 대부분 운전면허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상당수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죄 의심이 강하게 드는 기소 시점에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적성판단위원회에서 전문의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마약 중독 여부를 가려내 면허 취소 등의 조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수시적성검사 통보 대상에 운전 중 정신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당뇨나 심장병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뇨, 심장병 등을 앓는 이들 가운데 운전 중 의식 소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을 판별해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청주시, 안전 분야 감사·점검 강화…중대결함 무관용 원칙
- 청주시, 시내버스 일부 노선 조정…시민 불편 반영
- 쓰레기 매립 작업 중 나온 ‘돈 뭉치’ 알고 보니
- [인사] 충북도
- 영동군, 동정 어린이 안심공원 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