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1% “北 비핵화 불가능”…국민 4명 중 3명 “韓 독자 핵 개발 필요”

북한은 지난달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남북회담과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30일 조선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연합뉴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단 인식을 가진 국민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최종현학술원(학술원)이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2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043명 가운데 91%는 비핵화가 불가능하단 인식을 드러냈다. 박인국 최종현학술원 원장은 “1년 사이 국민 인식이 북한 비핵화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 공격을 받은 후에도 미국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가 60.8%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이란 긍정적인 응답자(51.3%)가 부정적 응답자(48.7%)보다 근소하게 많았는데 올해에는 이 비율이 뒤집힌 것이다.

학술원은 이를 두고 “한국인이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학술원은 또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 76.6%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는 한국민의 높은 독자 핵 개발 지지 여론을 보여주는 수치로 국내외에서 주목받았다. 올해 조사에서는 같은 문항에서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8%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관련, 학술원은 “(독자 핵개발 필요 응답 비율이) 작년도에 비해 약 4%포인트 낮아진 것은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한 안보협력 강화 결과와 유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공동선언을 통한 안보협력 강화로 북한의 핵위협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 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가 63.4%, ‘그렇다’가 36.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술원은 “한·미·일 3자간 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현재까지의 3자 협력 수준으로는 북한 핵위협이 해소될 정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