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부영그룹 등 일부 기업에서 시행 중인 출산 장려금 정책의 세금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확산 중인 일부 기업들의 ‘저출산 극복 사업’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다.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13일 주문했다.

앞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아이를 낳은 부영그룹 구성원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뉴스1

지원 대상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아이다.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원하며 쌍둥이의 경우 2억원을 받게 된다. 대상 직원에게는 분할 지급이 아닌 한 번에 지급된다.

이 회장은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는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은 출생아 3명분의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부에선 1억원 중 상당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한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아기들을 돌보고 있다. / 뉴스1

세법상 회사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엔 근로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매긴다.

부영그룹은 직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 장려금을 근로소득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일 경우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은 35%다. 1억5000만원 초과일 경우 38%다.

반면 증여일 경우 1억원 이하는 세율 10%를 적용받는다. 단, 회사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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