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인권위가 포승줄에 묶인 피의자 모습을 외부로 노출하는 것에 대해 ‘인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한 가운데, 경찰청은 포승줄을 벨트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15일 피의자가 포승줄에 묶인 모습의 노출을 방지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인권위는 ‘수갑 등 사용지침’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고 경찰청장에 권고했었다.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던 피의자가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낸 진정에 대한 후속 조치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피의자 상체를 아예 덮는 형태인 ‘포승줄 가리개’ 등 도입을 추천했다.
경찰청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이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과 ‘수갑 등 사용지침’에 따라 피의자를 호송하는 모습 등이 가급적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이와 함께 밧줄형 포승줄이 아닌 벨트형 포승줄을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인권위가 추천한 포승줄 가리개는 피의자의 상체를 덮을 경우 호송 과정에서 포승 상태나 위험물 은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게 경찰청 입장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벨트형 포승줄도 외부에 노출되면 피의자 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은 “법무부는 포승줄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호송용 조끼를 이용하고,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판초 형태의 가림막을 덧입는 형태로 자체 개발한 포승줄 가리개를 이용하고 있다”며 다른 기관을 사례도 들었다.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2024년 봄 학위수여식 개최
- [영상] “자수성가 기업인 경험 바탕으로 지역을 ‘확’ 변화시키겠습니다”
- “신인 가수 등용문 ‘이호섭가요제’ 도전하세요”
- 진도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영상] “3선 시의원 경험으로 북구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