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푸틴 덕에 정신승리중…한반도 전쟁 가능성 낮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은 16일 북한의 군사적 대비태세가 전쟁을 치르기엔 미흡하다며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을 낮게 봤다.

현 전 장관은 이날 중구 웨스틴조선서울 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북한의 대남전략 전면 전환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주최한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대량 공여했다면 국내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면 러시아에 대규모 포탄 수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로, 미국의 일부 북한 전문가들이 제기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반박한 것이다.

현 전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탈냉전 이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제관계에서 갑’의 경험을 하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의 밀착 덕에 ‘정신적 승리’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국지 도발,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도발이나 위협으로 긴장 수위를 끌어 올릴 것이라는 데에는 대부분 전문가가 동의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발표자로 나서 “북한은 올해 최대치로 핵 능력을 발전시킨 후 2025년 상반기에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핵군축’ 담판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봤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 대선에 맞춰 북한은 모험주의적인 외교 행보와 군사 도발로 한반도 위기 극대화에 나설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경 대응’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으니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북한에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표현의 자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 협의해 비공개, 야간 살포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북한의 대남노선 변화 선언과 잇단 무력도발에 관해 “반민족적, 반역사적 집단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한 민족으로서 남북이 함께해온 장구한 역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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