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2주 남았는데…서울 ‘공간’ 태부족, 정책 시행 ‘빨간불’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늘봄학교 관련 설문조사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연합

늘봄학교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서울의 참여율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게 나타나면서 정부의 국가 책임 교육·돌봄 정책 시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늘봄교실로 활용할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19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새학기부터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이 시작된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돌봄과 방과후 학교를 통합한 형태로,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최장 오후 8시까지 원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돌봄이 가장 필요한 초등학교 1~2학년을 중심으로 교육과 돌봄이 이뤄진다.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기대가 크지만 현장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업무과중에 따른 교사들의 반대, ‘늘봄교실’을 위한 공간 마련이 어려운 현실 등이 시행 초기 문제점으로 등장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타 지역과 다른 서울만의 ‘특수성’ 때문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똑같이 늘봄학교를 시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도교육청별 늘봄학교 참여율을 보면, 부산(304개교)·전남(425개교)이 100%로 가장 높다. 그 다음 경기 73.3%(975개교), 제주 48.2%(55개교), 세종 47.2%(25개교) 등의 순이다. 꼴찌인 서울은 전체 초등학교 609개교(올해 기준) 가운데 38개교만 참여한다. 이는 약 6%로 다른 시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늘봄학교를 1학기 중 최대 150개교까지 지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150개교도 서울 관내 초등학교의 17%에 지나지 않아 이 역시 서울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운영 여건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공간’이다. 현장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서울의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다른 시도에 비해 서울은 학생수나 학교수가 많지만 과밀학급도 많다”며 “늘봄교실로 활용할 만한 유휴공간이 학교에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인지 과밀학급이 많은 강남·서초의 경우 세명초 1곳만 늘봄학교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늘봄교실을 학교 내 돌봄교실과 특별실, 일반교실 등 다양한 공간과 학교 밖 지역 교육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 초등학교 내 가용공간은 매우 부족하다. 특히 일반교실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교사들의 반대가 심하다. 초등교실은 학생들의 배움터이기도 하지만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한 업무공간이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 입장에선 자신의 업무공간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예민한 문제인 건 사실”이라며 “교육부와 수시로 논의하면서 시설 구축과 예산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늘봄학교에 대한 서울 교사들의 반대와 현장의 거부감이 상당하다는 것도 문제다. 늘봄학교 참여 의사를 밝혔다가 교사들의 반대로 신청을 취소한 초등학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들의 반대가 심해 교장이나 교감들도 신청을 주저한다는 것이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교육부에서 늘봄학교 업무 분리를 약속했지만 서이초 사건만 보더라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순직 인정조차 안 되고 있다”며 “여전히 교육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노조 차원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신청에 적극 반대하라고 독려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의 경우 이미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이 보편화된 점도 늘봄학교의 필요성이 타 지역에 비해 적다는 지적도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공립초등학교(56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 참여율은 90%를 넘는다. 지난해 기준 아침 돌봄학교 참여율은 94%, 오후 돌봄은 100%, 저녁 돌봄은 97.6%로 서울의 초등 돌봄은 보편화돼 있다. 시교육청뿐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 차원에서의 초등돌봄 지원도 타 지역에 비해 다양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은 방과후학교와 돌봄이 잘 돼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늘봄학교’로 확대·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2학기 전면 확대를 위해 상반기 동안 늘봄학교 운영실태를 분석해 서울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철저히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