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병원 12곳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했다. [사진출처=뉴시스] <br />”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2/CP-2022-0036/image-4980c2d9-655f-4086-adb2-47e75ac22007.jpeg”><figcaption> 정부가 군병원 12곳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했다. [사진출처=뉴시스] <br /> </figcaption></figure> </div> <p>【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의대 증원에 대해 반발하며 전국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내고 상당수가 병원을 이탈하는 등 빅5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p> <p>외래 진료 대기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지고, 일방적인 진료 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수술 취소, 응급실에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민간인이 군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기도 했다.</p> <p>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p> <p>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p> <p>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p> <p>전날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복귀하지 않을 시 ‘면허 정지’ 압박을 한 것과 달리 박 2차관은 이날 “지금 복귀하면 아직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며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시고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p> <p>전공의에게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복귀 시기가 길어질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을 분명히 했다.</p> <p>복지부 김국일 비상대응반장은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있고 우편, 문자 송부를 하는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고발 여부와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p> <p>또한 박 2차관은 “대마불사(大馬不死·크면 망하지 않는다)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는 법은 원칙대로 집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p> <p>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p> <div> <figure class=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근무를 중단하기 시작한 지난 20일 서울 소재 대형병원 응급실 앞. [사진출처=뉴시스] <br />”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2/CP-2022-0036/image-14dfe480-6e08-4c77-a157-2a4ea8e11a50.jpeg”><figcaption>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근무를 중단하기 시작한 지난 20일 서울 소재 대형병원 응급실 앞. [사진출처=뉴시스] <br /> </figcaption></figure> </div> <p>전공의 후배인 의대생들의 휴학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지난 20일 기준 총 27개 대학교에서 7620명이 휴학 신청했다.</p> <p>전날 TV토론에서 짧게는 2개월 내지 6개월까지 의사 파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p> <p>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20일 오후 18시 기준 58건이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었다. 이에 박 2차관은 “국민의 피해 사례를 접수·검토해 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중등증 이하의 환자를 지역 병원이 집중 진료하고 공공기관도 평일 연장 진료 및 주말 진료를 통해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인의 소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p> <p>그러면서 “병원에서 임시 인력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진료 수가를 대폭 확대했다”며 “입원전담전문의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센터 인력의 탄력적 운영 등을 위한 규제 완화도 발표한 바가 있고 필요 시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과 전문 과목에 대해서는 공보위 등 외부 인력을 핀셋 지원하겠다”고 밝혔다.</p> <ul class=
  • 신당 합당 철회…새로운미래, ‘결별 책임’ 이준석에 돌려
  • 대한사회복지회 강대성 회장 “‘소셜 임팩트’로 비영리 조직 혁신해 나갈 것”
  • 최대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1일 출시
  • [칼럼] 파워5속성 기반 경제 분화와 국가 경쟁우위
  • 동아제약 ‘엑스텐드(XTEND)’, BCAA 성분 함유로 운동 전후 에너지 보충
    •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투데이신문  |  content@ygosunews.com

    금주 BEST 인기글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