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파업에 돌입,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게 칼을 빼 들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에서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조기에 현장에 복귀할 경우,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에 대해서는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상 법률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관련 사건들을 신속히 처리하겠다. 검찰과 경찰 간 긴밀한 수사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수사를 통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고 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등 의료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밤까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71.2%에 해당하는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 중 7813명은 근무지까지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무단 이탈로 인해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은 30% 이상의 수술을 연기했고 세브란스병원은 수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전국의 다수 병원들이 수술·진료 일정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 화순군, ‘하니움 푸드존’ 점포 운영자 모집
- 인천항, 지난달 컨테이너 물동량↑…’순조로운 출발’
- 노관규 순천시장, 관권선거 의혹에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에 개입한 적 없다”
- 평택교육지원청, 2024 신규 임용 교사 임명장 수여식 진행
- 최종오 익산시의장, 상습침수지역 현장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