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는 끝났다’…한 번도 봐준 적 없는 尹정부 직면한 의료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 앞서 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스마트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 기자재를 활용해 복강경 수술 체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이번엔 ‘의료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 19년째 묶여있다 보니 고령화로 늘어난 의료 수요 충족율이 떨어지고, 필수·지역의료 재건과 직결된 의대 증원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어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화’를 둘러싼 싸움에서 강성 노동계를 한 차례 판정승으로 제쳤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썩은 권력을 도려내던 특유의 강골 검사 방식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는 군인·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며 현장 복귀를 강하게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또 지역 필수의료 붕괴·빅5 병원 내 수술 가능 의사 부재로 인한 간호사 사망 등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 등을 열거하며 “의대 증원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히 줄어들었고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고 꼬집은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국립경찰병원을 방문해 입원 환자를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 추진 공을 넘겨받아 뒷받침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추진력에 불을 붙이고 민생토론회 등 정책 수립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을 통괄하는 한 총리가 관계 부처 및 의료 당사자들과 논의하며 줄사직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챙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덕수 총리는 21일 오후 경찰병원을 찾아 “경찰병원은 서울 동남권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이번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지역주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셔야 한다”며 “힘드시겠지만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휴일 근무,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비상조치들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립경찰병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 대응상황을 보고받고, 남아서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사·간호사·직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입원병동을 찾아 근무를 하다 부상을 입은 경찰 입원환자도 찾아 위문했다. 전날 대통령실과 국무회의에서 ‘강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에 이어 의료 공백 현장을 돌아보며 ‘당근책’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들은 의료개혁 대치 끝에 한발 물러선 바 있다. 김대중·박근혜·문재인 정부 집권 당시 의료개혁이 추진됐지만,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백기를 들었다. 지난 2014년 원격의료 도입 철회, 2020년 의대 증원 무산이 대표적이다.

한편 윤 대통령 특유의 추진력이 노동계에 이어 의료개혁에서 다시 한 번 발현되고 있다는 정치권의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양대 노총은 모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보폭을 맞췄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노총까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정부가 요구한 노조 회계 공시를 수용한 것이다.

노동계는 그간 노조 회계 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연계하는 내용의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해 왔는데,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강한 추진력’이 주효했다는 해석이 있었다.

의료계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지가 자칫 민간인들과 의사들에게 위험성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정부가 의사의 희생만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개혁 의지를 ‘촘촘히 보강’하고 있다는 평도 나온다.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앞서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완점을 협의해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