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물가안정 목표인 2%에 도달하지 않은 데다 가계부채 증가세도 꺾이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는 신임 금통위원까지 합류해 ‘완전체’로 내린 결정이라 더욱 주목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2·4·5·7·8·10·11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이번까지 9번 연속 금리를 묶어둔 것이다.
금통위는 의결문을 통해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데다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이번 금통위는 이달 초 부임한 황건일 신임 금통위원이 합류하면서 ‘완전체’(7인 체제)로 진행됐다. 지난달 열린 금통위는 박춘섭 전 위원이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생긴 탓에 6인으로 진행된 바 있다. 금통위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동결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1년 넘게 유지됐다.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21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금리를 연 0.5%에서 3.5%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후 물가 상승률이 5%대 밑으로 떨어지고, 지난해 연간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작년 2월부터 금리 인상을 멈췄다.
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가 실렸다. 최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2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고 발표했다. 직전 같은 조사 결과(98%)보다 동결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시장은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을 경계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8% 올랐다. 작년 12월(3.2%)보다 증가 폭은 작아졌지만, 여전히 목표 수준인 2%보다 높다. 한은도 지난 2일 열린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정학적 위험으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농산물 등 생활물가도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꺾이지 않는 가계부채 증가세도 금리 인하를 막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지난 1월까지 10개월째 계속 증가했다.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55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12월(5조1000억원)보다 증가 폭은 둔화했지만, 증가세는 여전하다.
최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위축되면서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한미 기준금리 차를 유지해야 하는 한은으로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요원한 상태에서 선뜻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 13일(현지 시각) 발표한 1월 CPI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1.3%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2.9%)를 웃돌았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낮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준이 5월 이전에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도 크게 꺾였다.
한은은 현재 금리 수준을 오랫동안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6개월 내 금리 인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 변화에 따른 연준의 금리 결정과 국제유가의 흐름 등을 지켜봐야 하고, 섣부른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다만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은 낮아졌다.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작년 11월과 비교해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대외 불안 요인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1월 금통위 의결문에서도 그간 포함됐던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라는 문구가 사라지면서 현재 기준금리보다 지금보다 더 높아지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1월에 발표한 2.1%로 유지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2%)을 살짝 웃도는 수치다. 물가 상승률도 직전 전망치와 같은 2.6%로 예상했다. 다만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11월 전망치(2.3%)보다 소폭 내린 2.2%로 전망했다. 내년의 경우 경제 성장률은 2.3%, 물가 상승률은 2.1%로 내다봤다. 두 수치 모두 직전 전망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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