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신원식 “북, 전면전 능력 제한되나 국지도발은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전면전 도발은 현시점에서 볼 때 능력이 제한된다”고 평가했다.

신 장관은 26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국지도발은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확고한 대비 태세와 결전 의지를 밝혀 북한이 ‘승산이 없다’고 인식하도록 하는 게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추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이르면 3월에도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음은 신 장관과 일문일답.

— 취임 후 북한이 도발하면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의 원칙으로 대응한다고 강조해왔는데.

▲ 즉·강·끝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평화를 지키는 가장 평화적인 방법이자, 북한이 오판해 도발하더라도 즉시 대응해 확전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북한은 그들이 필요할 때, 승산이 있을 때 도발한다. 확고한 대비 태세와 결전 의지를 밝혀 북한이 ‘승산이 없다’고 인식하도록 하는 게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다.

— 북한과의 우발적 충돌로 인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 북한의 전면전 도발은 현시점으로 볼 때 능력이 제한된다. 핵을 사용할 가능성도 거론되나, 미국은 확장억제를 공언했다. 북한의 선제 핵 도발에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미국의 핵우산을 믿는 나라는 없어질 것이다. 북한은 전면적으로 도발할 능력이 되지 않지만, 국지도발은 언제든 할 수 있다.

— 북한의 전면전 도발 능력이 떨어진다면, 한미연합훈련 규모도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연습을 강화할수록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의 손실이 이득보다 커진다. 훈련을 강하게 할수록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

— 한미 연합훈련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 전반기 중으로 훈련계획을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두배 정도 많다. 지난해는 20여회인데 올해 전반기는 50회 가까울 정도로 훈련이 많아졌다.

— 차후 한미 핵작전 연습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가.

▲ TTS(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와 TTX(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처럼 정책적 단위의 한미연습이 단계적으로 가다가 군사 연습으로 과제화해서 훈련하는 건 올해 을지프리덤실드(UFS) 때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미가 협의해나가고 있지만 지난해 2차 NCG(핵협의그룹)에서 그런 로드맵으로 연습하자고 공감했다.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개념을 군사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연습은 계속할 것이다.

— 북한이 순항미사일 시험을 이어가는데, 핵 장착 가능성이 있는지.

▲ 북한은 투발 수단의 다양화를 위해 순항미사일을 집중연습하고 있다. 투발체에 핵 탑재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지금 얼마나 진전됐는지는 부정적으로 본다. 또 ‘해일’이라는 이름으로 수중 무기체계를 개발하겠다고 큰소리치는데, 핵탄두를 순항미사일과 해일에 탑재하는 것은 진전이 쉽지 않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다.

— 순항미사일 발사가 러시아 수출을 위한 시험발사라는 관점도 있는데.

▲ 일부 그런 시각이 있다. 북한 군수공장 가동률은 30% 정도로 낮은데 풀가동되고 있는 공장이 있는데 러시아 수출품을 만드는 공장들이다. 러시아에서 (북한제) 미사일이 발견되고 하는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관점으로 보인다.

— 4월 우리 군 정찰위성 발사는 언제인가.

▲ 기상 상황을 고려해 4월 첫째 주에 하기로 미국하고 이야기가 됐다. 이번에는 플로리다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한다.

— 북한의 추가 정찰위성 발사 동향은.

▲ 이르면 3월에도 할 수 있다. 김정은이 ‘동무들, 남조선보다 먼저 쏘라’ 하면 3월 말에도 쏠 수 있다.

—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이후 북한의 무인기 동향은.

▲ 9·19 군사합의를 계기로 바뀐 것은 없다. 북한은 계속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고, 김정은이 여러 차례 지시한 만큼 집중적으로 전력 증강을 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도 이에 대비해 드론작전사령부를 만들었고, 각 군에서 드론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전작권 전환 조건 3가지 중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에 관한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로 이들 조건 달성이 녹록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3년 조금 더 남았는데 그 기간에 전환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다.

— 최근 ROTC 지원율 떨어져 ROTC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복무 단축은 신중해야 한다. ROTC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학사장교 등 다른 것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

-독도 기술로 문제가 된 정신전력 기본교재 감사결과 발표와 재발간 일정은 어떻게 되나.

▲ 현재 독도 기술뿐 아니라 교재 집필부터 발간까지 전반적인 상항에 대해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기본교재 보완은 독도 관련 오류를 포함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 내부 검토 이후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국내 지상무기 전시회가 ‘KADEX’와 ‘DX KOREA’로 갈라져 갈등을 빚고 있는데, 정부가 조정할 필요는 없나.

▲ 지상무기 전사회를 주최해온 육군협회에서 풀 수밖에 없는 문제다. 기본적으로 민간 주최 행사이고, 양측 간의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